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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176조(압류선박의 정박) …신고인ㆍ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00조(운행허가결정) 제100조(운행허가결정) ①법원은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는 때에는 운행의 목적ㆍ기간 및 수역 등에 관하여 적당한 제한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과 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채권자… 제117조(운행의 허가) …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