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4건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등)
…3.6.13, 2025.10.1>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
… 한다. <개정 2013.7.16> 1. 해당 자동차에서 나오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
제38조(운행차의 개선명령)
….6.9, 2013.8.13, 2025.10.1> 1.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