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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17조(운행의 허가) 제117조(운행의 허가) ①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

도로법 법률 · 1건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③ 제1항에…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