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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 1건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공영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