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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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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5조의2(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