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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