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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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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로교통법 법률 · 2건

제85조의3(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에 대해서는 제8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은 "조건부 운전면허증"으로 본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