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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49조의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

철도사업법 법률 · 2건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말하며, 여객운송과 관련된 설비ㆍ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요금(이하 "여객 운임ㆍ요금"이라 한다…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제9조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2.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상한 3.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4. 제39조에 따른 전용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