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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

공익신탁법 법률 · 2건

제4조(인가 요건)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제11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바.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1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사.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 것 9. 신탁행위로 다음 …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