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3건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각각 "제23조의6에 …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3.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