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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의4(사업) …6. 박물관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박물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간척이나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운영재원 등) 제32조(운영재원 등)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재원은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 등으로 하되, 국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9조(운영기관의 지정) …3년 이내에 제50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5. 운영재원 조달 방법 및 능력 6.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 등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약사법 법률 · 1건

제68조의5(운영재원) 제68조의5(운영재원)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