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36조의2(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
제36조의3(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