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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56조의2(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1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1조의7(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회덤핑 조사 및 판정 절차와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제71조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의10(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법 제51조 및 이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물품에 적용되는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 덤핑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