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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 1건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제42조의2(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