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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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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