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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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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제20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18조ㆍ제35조에도 불구하고 우정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