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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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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2에 따른 출자등에 관한 사항 8. 우정사업 관련 국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