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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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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