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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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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