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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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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제17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30호 또는 30세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의2제1항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