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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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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① 승인권자등이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당시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