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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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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그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세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