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5. 삭제<2012.4.10>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