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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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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21조의3(용도지역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