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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용도폐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