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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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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제43조의2(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