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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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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