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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53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①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제49조(용도를 지정한 매각)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