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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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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