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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5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
제5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 ① 공단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을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
요양비등수급계좌
"라 한다…
제59조(수급권 보호)
…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
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26조의2(
요양비등수급계좌
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
요양비등수급계좌
"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