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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제22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등) ① 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