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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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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ㆍ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