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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 제104조(과태료) …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