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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29조(요금의 감면)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제9조의2(여객 운임ㆍ요금의 감면) ① 철도사업자는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 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