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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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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제17조(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목적을 벗어난 사용 등) ①제16조제1항에 따라 원료ㆍ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ㆍ기재 또는 그 원료ㆍ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