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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1.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거나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