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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16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 기술을 융ㆍ복합한 기술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