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4건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ㆍ정부기관ㆍ외국환평형기금ㆍ금융회사등에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3.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
제11조의2(외환건전성부담금)
…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된다. ⑤ 제2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과 제3항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4.30>…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제14조(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