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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17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1 왼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오른쪽 난의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