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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제19조의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