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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지방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