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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