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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