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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7.28, 2020.8.5,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