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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2건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2.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