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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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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