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제4조의2(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 등)
…ㆍ조정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0.4.5, 2012.12.11, 2013.3.23, 2025.10.1> ② 촉진시책…
제13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제1항에 …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자로서 외국인투자가의 요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제14조의3(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국인투자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제15조의2(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0, 2020.2.4, 2025.10.1> 1.…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손자회사가 제6항에 따라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5건
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
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ㆍ제도의 현황 2. 전…
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다.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이미 개발…
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
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1999.5.24> ②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