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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5>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