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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제20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② 법 제1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