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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20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